[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입장 표명…"불법이고 무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기자회견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요지는 입장문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어떤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였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만큼 법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되어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향후 출소 통보가 오더라도 그분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혹시 영장 집행 전에 먼저 출석하시거나 출석 조율하실 입장은 없으신지.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기자]
적법절차면 공수처 이외 기관의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어느 수사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든 기관이든 모든 것이 법에 따른 법에 정해진 기관에 의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
그 말에 따르면 현재 체포 영장으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현재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제 따로 법적 대응 하실 계획이나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 상당 기간 영장 항고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돼 왔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도 영장 항고 제도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자]
응하지 않으시더라도 공수처가 집행을 시도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그것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변호인이 말씀드리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기자]
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내란죄로 적혀 있다고 공수처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예 당초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기자]
혹시 대통령께서 영장 발부 뒤에 입장 전달하시거나 이야기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이 대통령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서 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서류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한데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맞는 절차에는 모두 우리가 응할 것입니다.
서류 제출이든 증인 신청이든 다만 법에 어긋나거나 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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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기자회견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요지는 입장문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어떤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였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만큼 법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되어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기자]
향후 출소 통보가 오더라도 그분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기자]
혹시 영장 집행 전에 먼저 출석하시거나 출석 조율하실 입장은 없으신지.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기자]
적법절차면 공수처 이외 기관의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어느 수사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든 기관이든 모든 것이 법에 따른 법에 정해진 기관에 의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
그 말에 따르면 현재 체포 영장으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현재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제 따로 법적 대응 하실 계획이나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 상당 기간 영장 항고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돼 왔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도 영장 항고 제도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자]
응하지 않으시더라도 공수처가 집행을 시도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그것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변호인이 말씀드리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기자]
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내란죄로 적혀 있다고 공수처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예 당초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기자]
혹시 대통령께서 영장 발부 뒤에 입장 전달하시거나 이야기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이 대통령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서 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서류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한데요.
[윤갑근 / 변호사 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맞는 절차에는 모두 우리가 응할 것입니다.
서류 제출이든 증인 신청이든 다만 법에 어긋나거나 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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