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 재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 투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1일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해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최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실행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 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문 권한대행은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 관련,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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