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국세수입 316조원…작년보다 8.5조원 적어

11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9월 25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설명회. 뉴스1

올해 11월까지 걷힌 국세가 3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이상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등은 늘었지만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를 일부 환원하는 조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목표로 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등에 불구하고, 이처럼 전체 세금이 덜 걷힌 가장 큰 이유는 기업실적 저조에 따라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7조8000억원 적게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녕 기자 lee.franc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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