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거부권까지는 참는다…헌재 임명이 마지노선

'역풍 우려' 줄탄핵은 어려울듯…위헌 논란 특검법은 재추진에 무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시 대책 마땅치 않아…최 대행, 임명 기대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금명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보다는 특검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정례 국무회의 일정은 오후 4시 30분으로 미루고 쌍특검에 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다음날(1월 1일)까지다.

국무위원들이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 3차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던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이 이번 쌍특검에도 적용된 만큼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연계하지는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경우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참사 수습은 뒷전이고 정쟁에 몰입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선 중대본부장을 맡아야 하는 국무총리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공백 상태라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추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간을 끌면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다. 다음 달 4일 국가애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 주변에 물어보니 재판관 임명은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며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경우의 수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언급을 자제한 채 임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게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탄핵심판과 수사가 정상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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