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쌍특검법 재의요구 해야…헌법에 위배되는 요소 많아"

헌법재판관 임명에 "당 입장 변함 없어…최 대행 지위 유동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12.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유동적이지 않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적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한 국무총리의 권한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게 인용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법치주의에 충실하게 가야 한다"며 "두 특검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쌍특검법에 담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 부분은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군과 검경이 다 수사에 전력하는 상황"이라며 "굳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취임사에서 밝힌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이라는 표현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로 갈 필요가 있으니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대국민 사과는 따로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가야 될 때"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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