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철폐로 사회·경제 숨통 틔우고 활력 회복”

[2025 신년사]

청년일자리·주거문제 타파 위해 규제와의 전쟁 추진

“세계서 존경받는 서울 만들 것”…미래비전도 밝혀

기후동행카드·정원도시·한강 쉼 등 다양한 정책 확대

산학연 협력 AI·바이오·로봇 등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유감 표명…모든 지원 약속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거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없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은 아직도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노인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건축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포함한 본격적인 규제 철폐 등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선 8기, 2년 반 동안 이뤄낸 서울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서울의 미래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정치적 혼란, 대외신인도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도시”라며 “혁신과 도약의 DNA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먼저 2022년 7월,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며 시민들에게 서울의 변화를 약속했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며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성과로 개인 자립을 돕는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미리내집’을 꼽으며 약자동행 특별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디딤돌소득을 통해 복지가 개인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원받은 가구의 31%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또 서울런은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며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최대 경쟁률 216대 1,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며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10년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단 6년 만에 모아타운 1호 사업을 착공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 서울 코어, 마곡, 양재를 글로벌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펼친 결과 세계 도시경쟁력이 2023년 7위에서 2024년 6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공직사회의 기본인 투명한 시정, 청렴한 행정을 통해 14년 만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전체 1위를 달성하며 시민의 신뢰도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빛 정원, 출근길에 함께하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 등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 첨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서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함께 맞이할 서울의 내일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로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오 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서울 시민 여러분,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저는 서울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서울의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한 위기 진단이나 섣부른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앞서 내다보고, 미리 걱정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임이며,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며

저는 시민 여러분께 서울의 변화를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2년 반의 결과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더 나은 서울]

먼저, 약자동행 특별시입니다.

우리는 디딤돌소득으로 복지의 근본적 개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일하기 어렵게 하는 복지’에서 ‘일하게 하는 복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복지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실험이 마무리되는 3년차입니다.

디딤돌소득을 통해 많은 가구가 탈수급을 실현했고,

지원받은 가구의 31%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에는

3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여,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고,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미리내집은

최대 경쟁률 216대 1,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며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입니다.

10년간 멈춰 있던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 1호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단 6년 만에 착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우리의 약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서울의 매력과 ‘글로벌 TOP5 도시’입니다.

우리는 용산 서울 코어, 마곡, 그리고 양재를 통해

서울을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비전 2030 펀드(5조 원)를 통해 AI, 바이오, 창조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세계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서울이 세계와 경쟁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세우기’입니다.

투명한 시정, 청렴한 행정은 공직사회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노력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4년만에 1등급, 전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께서 선택해주신

‘밀리언셀러 정책’들이 탄생했습니다.

[밀리언셀러 도시]

시민의 필요를 세심히 관찰하고 진심을 담아 정책을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공감을 얻고 선택받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 9988, 서울 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밀리언셀러 정책들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출시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판매되었고,

누적 충전 수는 700만 장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58만 명이 이용하며,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목닥터 9988은 16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와 마음 건강 진단 기능을 추가하며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야외도서관은 302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책을 읽고 대화하며 공연을 즐기는

풍요로운 문화도시의 면모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7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변화하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시민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서울시는 5분 정원도시를 목표로 정원을

일상 곳곳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수백만 명의 시민이 공감하고 선택하는 정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진정한 ‘밀리언셀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삶 속에서 직면하고 계신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현실의 벽]

어린 시절부터 영어 유치원-학원-입시라는 긴 터널을 지나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설령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조기 퇴사를 선택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서울에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로 ‘영끌’이 필요합니다.

노년 세대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여러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각 분야의 현장 경제인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경제인들은 규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회는 막히고, 투자할 곳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들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규제 철폐: 시민의 숨통을 틔우다]

일거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출구를 마련하려면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됩니다.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 조합 간 최고 층수 제한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건축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건축 단지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최고층이든 층고든 규제 기관이 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습니다.

[오늘의 서울: 살맛 나는 도시]

시민 여러분이 매일 편안함을 느끼고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서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살맛 나게 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서울의 하루는 초록빛 정원에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집과 골목길, 직장 근처에서

언제라도 푸른 정원과 나무를 만나고 ‘녹색’의 위안을 경험하며

산책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출근길에는 기후동행카드가 함께 합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그리고 따릉이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담을 덜어내고 맘껏 다니실 수 있습니다.

모닝커피 한 잔에 베이글을 들고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출근길에 잠시 느껴보는 여유,

한강버스가 열어줄 서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열심히 일한 후 서울광장에서 맞는 점심시간은 특별합니다.

잔디밭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읽고 싶던 책 한 권을 펼치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 쉬게 하지 않을까요.

퇴근길에는 매력적인 한강이 기다립니다.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치맥을 즐기거나

강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는 일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서울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사과나무]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과나무’를 심었던

선각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의 열매를 위해선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어른들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원자력이라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오일쇼크 속에서도

조선, 자동차, 제철이라는 사과나무를 키웠습니다.

1980년대, 대(大)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반도체라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이 지금 심어야 할 사과나무입니다.

특히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테크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세계의 인재가 서울에 모여들고,

연구비가 충분히 투자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가진 권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25년, 우리는 더 큰 희망과 도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더 살기 좋은 서울’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혼란, 대외 신인도의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혁신과 도약의 DNA가 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서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함께 맞이할 서울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