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 첫 사례, 집행 미지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전격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해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발부받은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1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가 지나 나온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체포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원이 장고 끝에 공수처 손을 들어준 것은 윤 대통령이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군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수사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1·2·3차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절했고, 전자 공문은 확인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별도의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공수처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도 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고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앞서 공수처는 30일 0시를 기해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감안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은 밝혔다.

다만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의 거부 또는 방해가 변수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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