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막판 고심...오늘 정례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객기 참사 수습의 와중에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인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인 내일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관가에서는 위헌적 요소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에 나와 "최 권한대행도 역사와 민심의 물줄기, 시대적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정 공백 비판 여론에 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은 보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한덕수 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거부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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