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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특검법 시한 'D-2' 숨 고르기 들어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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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 수용과 함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둘 다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야가 공식적인 충돌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상목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덕수 권한대행 때와 달리 재판관 임명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라디오 '전격시사')]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지금은 당장 뭐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는,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대화와 설득을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줄 탄핵'으로 인한 여론 부담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고려해 압박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특검법도 모두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추후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이건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장관의 공백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야당의 탄핵 공세를 에둘러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사고 수습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특검법은 거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또다시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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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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