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제·외교에 여객기 참사까지…'대행의 대행' 최상목 고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탑승객 가족을 만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 일정은 29일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이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이후 받아든 첫 과제부터 험난했다. 경제·외교안보 현안에 재난 수습까지 권한대행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공항에 여객기가 추락한 지 54분 지난 오전 9시 5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곧바로 참사 현장으로 떠난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 55분 무안공항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 전체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참변을 당한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가족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다.

이번 사고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뿐 아니라 ‘국정 전반’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대형 재난재해는 그동안 국무총리, 혹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다. 기존 경제 부총리였다면 주로 챙기지 않았을 사고다.

가뜩이나 ▶내수(국내 소비) 침체, 수출 둔화에다 최근 1500원 코앞까지 떨어진 달러당 원화가치(고환율), 증시 추락 등 경제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외교통상 ▶탄핵 정국으로 지휘부가 대거 공백 사태인 안보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대형 재난 수습까지 과제로 추가됐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당한 2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부터 소집했다. 28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주요 부처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향후 국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외교부·국방부 등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최 권한대행을 조력하는 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리적으로 경제 이슈를 권한대행이 모두 챙길 수 없다”며 “경제부처 업무는 1·2차관 중심으로 ‘상황 관리’에 방점을 찍어 운영하고 경제 이외 영역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 바삐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될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권한대행으로서 ‘선택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역시 야당의 탄핵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3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ㆍ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조만간 답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한 전 총리보다 운신의 폭이 더 좁은 악조건이다. 최 권한대행 스스로 “권한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신다”고 털어놨다. ‘제한적 역할’의 함의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을 의미할 경우 야당이 재차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평생을 경제관료로 살아온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함수’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만약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넘겨받는다. 정책 운용 경험이 없는 이 부총리가 경제마저 챙겨야 해 부담이 더 커진다. 무안 참사 대책본부장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

영국 BBC는 한 전 총리 탄핵 직후 “(한국은) 백악관에 돌아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마저 탄핵당한다면 한국은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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