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국힘 “‘내란 중’이라는 가상 세계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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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 내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44년 전 광주 대학살 사건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했다”며 “윤석열은 조속히 국민 세금으로 주는 ‘콩밥’을 먹으라”고 비판했다.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가운데)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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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혼란과 공포 조장의 정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걱정스럽다”며 “구체적 내용은 30일에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마시라”며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다급했던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판단,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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