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지연 속 내란 국정조사 우선 가동…이르면 내일 첫 회의

여야 참여한 '완전체 국조특위' 31일 본회의서 계획서 의결

서로 다른 셈법 가진 채 참여…성과 낼 수 있을지 여부 주목

상설특검 등 보다 빠르게 가동…여야, 이르면 30일 첫 회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이 지연되자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내주 실시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기 다른 셈법을 가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며 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임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확정돼서 오는 31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조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으나 지난 24일 국조특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실에 여당 몫 위원 7명 명단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에 군인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kch0523@newsis.com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로 내란 국조특위는 여야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으나 서로 다른 셈법을 가진 여야가 국조특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이 당초 민주당이 계획했던 것보다 추진이 더딘 만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전모를 밝히고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10일과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내란 상설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어 국정조사가 특검보다 빨리 실시된다.

민주당 국조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정조사는 민심의 법정과도 마찬가지다. 국정조사는 철저한 보안이 원칙인 수사 기관의 조사와는 다르지 않나"라며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지금껏 나온 증언의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진행 과정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배제하고 국정조사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국조특위 명칭 등을 협의 중인 여야는 이르면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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