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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3차 출석'도 거부?…'강제수사' 명분 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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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3번째로 요구한 날이 내일(29일)입니다. 1·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대통령,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3차 출석요구일을 하루 앞둔 오늘, 공수처는 관련자 조사일정을 잡지 않고 윤 대통령 조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거나 경호 협조 요청을 해오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수사가 적법한 기관에 선임계를 내야 하는 것"인데,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단 겁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 : 수사권이 과연 어디,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앞서 윤 대통령은 1·2차 출석 요구에도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서는 수사 관행을 고려하면 이번이 사실상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검찰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면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는 등 윤 대통령의 지시 발언까지 자세히 공개하면서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차 출석 요구도 이미 충분한 자료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한길)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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