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이주호, 다음은? 줄탄핵에 국무위원 서열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국무위원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위원 서열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라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꾸려진다. 현행 장관직이 19개이므로 국무회의 정원은 21명이다. 이 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28일 기준, 직무정지와 공석 등 6명을 제외하면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이는 15명이다. 민주당이 장관 5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해진다.

국무위원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으로 내려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조태열 외교부 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5명까지 직무정지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돼 입법 절차에 있어 정부가 생략된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줄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권한대행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도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추가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 혼란을 일으킨 계엄 세력을 처벌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되레 국정마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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