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연말 정국 '시계제로'

27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행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을 소추했다고 주장했지만, 당분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전보다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 전 성명을 발표하며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무위원 여럿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는 28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한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자세는 바뀌지 않고 있어 시한폭탄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 총리 탄핵의 정족수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 2분의 1로 규정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그다음 순위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면 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게 될 공산도 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아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 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재차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우원식 의장을 향해 항의하는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 표결이 “원천무효이고 투표가 불성립됐다”고 주장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우 의장을 규탄하며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본회의 표결-국민의힘 불참으로 이어지는 굴레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과 달리 국회에서 공방이 지속하며 설 밥상 민심이 전해지기 전까지 연말·연초 정국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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