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 예정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라고 승인했다.

27일(현지시각) 현지 매체인 비예스티 등은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이날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에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 쪽이 제기한 인도 결정 권한 관련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진행됐고,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확한 송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였으나,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다. 지난해 3월 다시 두바이행 항공기에 타려다 위조여권이 발각돼 체포된 그는 지난 3월 넉 달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씨 쪽은 미국으로 갈 경우 한국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해왔으며, 반대로 피해자들은 미국으로의 인도를 촉구해왔다. 우리나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1.5배 가중해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는 데다,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50년이 상한이다. 하지만 미국은 형의 상한이 없고 여러 건의 범죄가 있을 때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권씨의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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