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대행 역할 제한적"…민주 "헌재 임명 입장 밝혀라"

한덕수(왼쪽)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포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말한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27일 '한덕수 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한 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 탄핵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현안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경제부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내려오는 이례적 상황에선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수용 및 공포 등 국회에서 여야가 맞붙는 정치 현안에 대해 최 대행이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시간을 여유 있게 주지 않을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부총리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건지 묻는 질문에 "지체없이 해야 한다"며 "대행이 되는 순간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누구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부터 (국정 안정이) 시작된다"며 "한 대행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내란을 종식할 생각 없이 지속하겠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 정국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고 탄핵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최 대행을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최 대행을 뛰어넘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이고 내년 4월이면 현재 6명 중 2명의 임기가 또 만료된다. 이렇게 되면 심리가 가능한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심판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조기대선까지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3심이 진행돼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전망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