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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윤 대통령 운명 틀어쥔 '尹 PICK' 정형식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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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형식 캐리커처. 배계규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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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주심은 재판관 6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다. 그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탓에 치우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 사건에서 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심을 잡고 재판을 잘 이끌어간다면 '정통 법관'으로 기억되겠지만, 법리와 동떨어진 의견을 내놓는다면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양심과 식견이 결정문에 투영되길 기대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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