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송달 절차 적법하지 않아" 문제 지적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재판관에 묻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르다며, 헌법 질서 유지가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 : 의견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전달한 내용에, 송달이 적법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치 않다…. 오늘 피청구인들이 응했으므로 적법 하자가 치유됐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오늘 충분히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늦게 선임이 되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한 / 대통령 측 대리인 : 지금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촉박한, 그렇게 진행하는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나 있으신지 외람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저희가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입니다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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