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외쳤지만...2주만에 탄핵당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2주 만에 막을 내릴 처지에 놓였다. 한 권한대행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겠다"고 밝히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게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경제와 외교·안보 등 관련 활동에 집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신인도 우려 불식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또 지난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 26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외국 기업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중국, 독일 등 관계자도 만났다.

국회와 소통도 했다. 지난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했다. 지난 20일엔 고위 당정협의회도 진행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계엄사태 후 이어진 탄핵 정국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았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이 요청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했다. 그는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가져올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과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점 등을 들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이은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진행했고 이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충돌하고 있고, 야당의 주장처럼 과반 찬성(151석)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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