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첫 尹 탄핵심판 '40분 진행 뒤 종료'…2차는 1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 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다시 따져보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뤄진 송달 문제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약 40여분간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헌재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다음달 3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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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기일 당일 오전에서야 대리인단이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속속 합류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 곧 완성될 예정”이라며 “갑작스럽게 대리인단을 공개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 헌재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했던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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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첫 준비기일…국회 “신속파면”·尹측 심판정 직행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개시되는 시간에 임박해 도착해 별도 견해 표명 없이 곧바로 입장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따질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광범 변호사 등 다른 대리인들도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인 27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일 예정 시간인 오후 2시쯤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바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대리인 4명 가운데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론을 앞두고 다수의 시민이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담은 피켓 등을 들고 헌재 앞을 찾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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