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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속보] 결국 시작된 최상목 대행체제…경제·민생 안정에 초점 맞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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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어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
대통령·총리·기재장관 1인 3역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
정국 혼란에 원/달러 환율도↑


매일경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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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이뤄진 건 헌정사상 최초다. 이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총리, 기재부 장관 소임을 모두 떠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개회된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이 국정을 대리 수행하게 된 지 14일째 되는 날이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 취임일인 2022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하면 952일째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위에 따라 직을 이어받는 건 최 부총리다. 공식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 관료다.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울산대 초빙교수 등 야인 생활을 했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다시 공직에 복귀했다.

경제통인 만큼, 또 국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최 부총리가 국가 경제와 민생 현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것에 외환시장이 반응,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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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에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 “최근 대내외 상황, 특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또 오전 중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도 참석해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경제 챙기기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 부총리가 장관 신분일 때와 달리 1인 3역(대통령+총리+기재부 장관)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사회 부문은 제쳐놓더라도, 경제 컨트롤타워가 외교·국방·안보 분야의 메시지까지 챙기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는 경제 이슈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단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로 매일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주력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을 하라는 것은 경제를 챙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한 총리 이후 국무위원 서열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최 부총리마저 탄핵당한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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