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080조원 육박 내년도 예산안 결정…방위비 81조원 '사상 최대'

반격능력 관련 방위 장비 취득, 자위관 처우 개선 등 중점

[에니와=AP/뉴시스]2021년 12월 일본 홋카이도 에니와 시의 미나미 에니와 훈련장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 연례 전술 훈련 모습. 2024.12.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2025년도 일본 예산안의 방위 관련 예산이 전년도 보다 9.4% 증가한 8조7005억엔(약 81조930억원)으로, 11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액이 115조5415억엔(약 1077조7360억원)으로, 3년 연속 110조엔을 넘는 것은 물론 2024년도 114조3800억엔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정비에 필요한 장비 취득 경비와 자위관 처우 개선비 등을 골자로 한 방위예산안의 대폭 증액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는 무기 구입 등 방위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2023~27년도 예산액을 43조엔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는 3년차에 해당된다.

2025년도 방위 예산안에는 반격 능력 정비의 일환으로 다수의 소형 위성으로 목표를 탐지·추적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무리)'을 구축하기 위해 2832억엔이 계상됐다.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50여기의 소형 인공위성을 가동해 지구 저궤도에서 특정 국가의 미사일 원점 등을 감시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표적 탐지·추적도 가능하다.

적의 사정권 밖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능력 강화에서는 함정 발사형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 취득에 168억엔을 새로 편성했고,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수직유도탄발사시스템(VLS) 연구비로 297억엔을 들여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군 부대의 통신 수요 증대를 감안해 차기 방위 통신 위성의 정비에 1238억엔을 확보했다.

또 무인 장비 도입도 추진해 해상에서의 정보 수집·경계 감시를 강화하는 정찰용 무인기 '시가디언' 2대 취득 관련 비용으로 415억엔을 충당했다. 영국·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기 전투기 개발 비용으로는 1087억엔을 편성,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영·이 3국 정부간 기관 'GIGO(자이고)'에 투입한다.

자위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처우·근무 환경 개선에 4097억엔을 쏟아붓는다.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관심 갖고 있는 자위관 확보를 위해 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 167억엔을 지원하고, 생활·근무 환경 개선에는 3878억엔을 투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방위력의 최대 기반은 자위관"이라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육·해·공 각 자위대의 정보 공유 강화를 목적으로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위성 클라우드' 정비에는 970억엔이 내년도 방위 관련 예산안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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