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야합의로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전략 가담
죄수의 딜레마 빠진 한덕수…내란 수사 두려운 것
국민의힘, 내란 옹호 위해 의결정족수 숫자싸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했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는 임명 바로 못 하겠다. 여야가 다시 합의해 달라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 3시죠? 박 의원님, 3시. 일단 탄핵이 불가피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고 또 탄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의결 정족수, 가결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잡한 문제도 좀 짚어보고 싶어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죠. 박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덕수 대행의 긴급담화 잠깐 좀 듣고 올까요? 우리 한 대목. 틀어주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한덕수 대행의 어제 긴급 기자회견 내용. 그러니까 여야가 좀 합의를 해 달라. 임명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합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공을 넘기는 방식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헌법재판관 진행이 있었습니다.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합의를 다 이끌어서 12월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는데 이미 그래서 11월 말부터 다 진행이 됐고 다 완료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면서 이 탄핵 심판까지 이르게 됐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시각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지연하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탄핵과 관련된 지연 전략을 같이 손잡고 저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저 자체가 헌정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윤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에 한 대행도 지금 동조하는 거다.
◆ 박성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한 진행, 이것은 뭐냐 하면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버티기 작전을 하면서 그들 세력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고 그러면서 내란 수사가 공수처에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디게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내란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 제2의 내란이 지금 다시 진행 중에 있다,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한 대행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한 경우가 역대 한 번도 없었다. 황교안 대행 때도 민주당이 임명하지 말라고 해서 헌재 탄핵심판 다 끝난 후에야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 박성준>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야 합의가 이미 진행이 됐고 또 하나 국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 분립에 있어서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 이번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국회 추천몫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다수를 얻어서 다수당이 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원칙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 인준 표결이 통과됐다는 자체를 국회 합의로 봐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성준> 그렇게 됐고 그 절차적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대행에 그쳤다고 하면 국회 추천이라고 하는 그 몫을 그냥 인정해 주고 통과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에 하면 되는 건데 저건 뭐냐 하면 적극적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인양 권한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사실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한 대행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헌재 후보들도 일제히 같은 생각이고 학계의 다수 의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행이 임명하고자 하면 못 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안 할까, 혹시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보세요?
◆ 박성준> 그럼 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소극적 행사로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다 유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한덕수가 저렇게 총리가 저런 행동을 할까. 저는 이미 내란을 했던 세력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 김용현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 김현정> 죄수의 딜레마.
◆ 박성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 측에서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천하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국무회의 몇 시간 전에 한덕수 총리도 알았다는 그 말한 거요? 물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 박성준> 그런 과정들이 한덕수 총리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것을 스스로 자기도 상당히 두려웠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탄핵 심판 진행 과정이라든가 내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화살에 대한 개인적 부담이 엄청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국 윤석열과 그들의 세력이 한덕수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외부의 환경과 한덕수 개인적인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속사정은…
◆ 박성준> 그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한덕수 대행도 뭔가 이 12.3 사태, 이 내란 사태에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건 같다? 그 말씀.
◆ 박성준> 가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범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짙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죄수의 딜레마로서 내란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과 그들의 장관이었던 김용현 장관 측에서 한덕수는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어제.
◇ 김현정>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를 했고 오늘 바로 표결에 부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어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임명까지 하루 이틀만 좀 더 기다리면서 설득해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대행이 좀 설득하든지 압박하든지 좀 하여튼 임명하도록 할 방법은 없겠는가. 소용없다고 보세요?
◆ 박성준> 아니, 어제 그 담화의 표정을 보면 이 내란을 진압하는 권한대행으로서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다라고 만천하에 고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우리 민주당이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시간은 뭐였냐면 국정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진압이고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도 안정되고 나라도 안정되고 외교도 안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선언인데 저 한덕수 총리의 저 모습은 뭐냐 하면 나는 내란을 옹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현정> 어제 표정으로 봤을 때 이게 하루 이틀을 설득해서 될 게 아니겠다라는 판단.
◆ 박성준> 어제 선전포고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선전포고의 장이었죠. 나는 내란을 옹호하겠다라고 그래서 내란 세력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선전장이었죠. 어제.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한덕수 대행의 태도가 그 행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분들 중에서도 즉시 탄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권한대행을 탄핵했는데 만약 그다음 권한대행이 와서 또 비슷한 결정을 해버리면 또 탄핵을 해야 할 거고 같은 기준이니까. 그러다가 국무위원이 최소 5명 이상 날아가면 그때부터는 국정 사안 의결이 불가능하잖아요. 정족수가 안 돼서. 그러면 국정 마비가 오지 않겠느냐. 따라서 바로 탄핵으로 가기보다는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하도록 조금 더 설득하고 압박하고 무슨 뭔가 수를 내는 게 어떻겠느냐, 노력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12월 3일 날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압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도 특히 12월 7일 날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저항 속에서 가결이 되지 못했고 12월 14일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 민주당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가장 중요한 내란 진압을 할 수 있고 국정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진행하지 않겠느냐. 대행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도 기다렸던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 하면 내란 진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란이 진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 내란의 총책으로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한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기다리는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린 거다.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먼훗날 일이 아니라 1~2주 후에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미리 좀 여쭙는 건데요. 뭐냐 하면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면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데 만약 그분도 한 대행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면, 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가 합의해 주십시오. 뭐 이런 입장을 취하면 그럼 한 대행과 똑같은 기준으로 탄핵 절차 밟을 수밖에 없나요?
◆ 박성준> 저는 자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한덕수, 이런 어떤 정치적 관계에서 사람들이 자꾸 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국민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엄벌하고 단죄하고 확실하게 죄를 물으라고 하는 거고 그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처단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 겁니다. 윤석열의 포고령에 전공의를 처단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것은 내란이지만 지금 내란 수괴와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엄벌하고 처단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 겁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길이 다 정해져 있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확실하게 내란 진압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고 국민의 길이고 국민이 명령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다른 거 좌고우면, 막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 박성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거 임명 안 하고 헌법재판소 완전체 안 되게 한다면 또 똑같은 원칙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 박성준>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성준>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죠. 오늘 있을 한덕수 탄핵 표결, 관건은 진짜 참 복잡한 상황인데요. 한 대행을 총리 자격으로 탄핵하는 거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탄핵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탄핵 기준이 달라져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도 총리는 총리다. 그러니까 151석의 기준이다, 이런 지금 입장 정리하신 거죠?
◆ 박성준> 네. 제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려 볼까요?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해서 모든 숫자 싸움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그런 전략인데 국민이 선택한 권력은 누굽니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선택을 해 줬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 총리는 국민이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지 않았잖아요.
◇ 김현정> 임명직이죠.
◆ 박성준>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로서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 권한대행은 소극적 행사에 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뿐만 아니라 권한대행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든가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 시절에 내란에 가담한 부분,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총리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만약에 선택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탄핵 요건은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총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논리군요.
◆ 박성준> 단순한 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고 국민이 명령을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그 재단하고 이 탄핵이라든가 지금 내란을 동조하기 위한 숫자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이 아무리 어떻게 얘기를 해도 최종 권한은 헌재가 있는데 그래서 헌재를 좀 찾아보니까 헌재가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 법이라는 책, 일종의 해설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직에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는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그 직을 탄핵 기준으로 한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준해서 탄핵을 하고 장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면 장관 탄핵 기준에 준해서 탄핵을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 박성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단순하다고 봐요.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오늘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탄핵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탄핵 의결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탄핵 의결을 해서 가결이 되면 그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탄핵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탄핵 심판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헌재에다 소 걸겠죠.
◆ 박성준> 헌재에서 소송을 하면 그러면 헌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박성준> 총리 시절이 됐든 권한대행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한덕수 총리는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만약 151표를 우원식 의장이 결정해서 그게 통과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한 대행은 계속 대행직 유지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박성준> 국민의힘의 의도는 뭐냐면 윤석열 다시 왕정 복구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복구 운동하는 데 있어서의 한덕수 카드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체제를 통해서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전략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비상계엄 해제도 안 들어오고 탄핵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도 안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고 그래서 윤석열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명령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닥칠 상황들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질문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헌재의 해설서도 있고 여러 가지들 해석이 있고 국민의힘과 입장도 엇갈리지만 우원식 의장이 오늘은 적어도, 오늘은 우원식 의장 결정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했다고 하세요?
◆ 박성준> 그거는 제가 우원식 의장을 뵙지 못해서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 민심과 명령, 그것도 헌법도 뭡니까?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가서 이 헌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하나 얘기할게요. 헌법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가치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위협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국민에게 총을 겨눴고 저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 명령을 내렸고 체포조까지 가동됐다라는 것이 다 여인형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당사자가 윤석열인데 여기에 대해서 엄벌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최종 책임자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 전 단계로서 누가 합니까? 국민의 명령을 대리하는 국회의 차원에서 윤석열을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엄벌하는 데 있어서 방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옹호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오늘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박 의원님과 좀 비슷한 생각 쪽으로 결정하실 것 같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원식 의장의 고심이 상당히 깊다는 얘기가 들려서.
◆ 박성준> 아니,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장이 고심할 단계가 아니라 저는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리고 외환 유치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당연히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만약 오늘 200표 이상이 그냥 나와 버리면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경우의 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할 것 없이 좀 깔끔하게 되는 건데 이탈표가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박성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선택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투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투표할 때도 투표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집단적으로 투표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던 세력이었고 또 헌법재판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표장에,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않고 투표 행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 행위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 행사를 방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당론으로 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제 그 헌법재판관 임명, 그러니까 인준. 인준 가결에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4명 혹은 8명 넘을 가능성도 있지 않아?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 박성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는 뚜벅뚜벅 국민을 바라보고 정도로 가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봐요. 지금 윤석열의 정도를 벗어나서 국민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지금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 내란을 동조하고 협조하고 있고 두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의 그런 행태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한 30초 남았습니다. 박 의원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자회견, 어제 그것도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가 짧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전 국방장관 변호사죠.
◆ 박성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적 과정을 옹호하기 위해서 할 텐데 그 속에서 죄수의 딜레마,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다 자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그 여인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체포조 가동하라고 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 지시를 누가 지시했느냐?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들이 여전히 앞으로 다 자백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