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최상목…꽉 막힌 정국 풀 유일한 열쇠는 '임명 수용'

[앵커]

그 어느 때보다 국정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여권의 행태는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오늘(27일) 오전에 나왔던 최상목 대행 발언을 보면,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금 전 낸 대국민 담화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등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했고 가장 형식적 권한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 대법관, 또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도 임명하는게 맞다고 했는데 한 권한대행만 이를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이같은 선택적 권한행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고 정국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목소리, 여권에서도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인이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본인이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비난의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편한 선택이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지 13일이 지났습니다. 내란 사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정은 안정돼야 하는 상황인데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라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또 다른 차원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면서도 추가 3명 임명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헌재의 탄핵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현재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주 수요일, 1월 1일입니다.

전향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그 다음 두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에 나선다면 정국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