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11조6000억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예산 59조원 가운데 36조원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악화일로를 걷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예산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내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소비 촉진을 위해 연간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또한 연초부터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분야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가운데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상반기 집행률(60.8%)을 넘기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광·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기재위 간사,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뉴스1

정부는 올해 제기된 내수·민생 과제 등을 검토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최 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것이 정치권의 제1과제이어야 한다”며 “야당에게도 호소한다. 내수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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