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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 부총리. 2024.12.2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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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생활물가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한다. 내년 상반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층 지원 예산도 11조7000억원을 신속 투입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에선 연초부터 내수 민생 사업 기금 계획을 변경해 공공기관 추가 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2025년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광 소비 증진을 위해선 "문체부에서 방한 관광 시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공세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심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주요 메가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세일은 내년 1~2월에, 비욘드케이페스타는 내년 6월에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은 내년 6~7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사업을 현재 6만5000명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 및 여행가는 날 캠페인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서 시행한다.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비자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중국 동남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책을 연장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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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에선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며 "도로, 철도, 공항 등 지역 SOC 예산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11조7000억원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사업 지원을 위한 건설 활력 지원도 추진한다"며 "건설형 공공주택은 2025년도에 7만호 이상 착공하도록 하고 이 중 1만9000호는 상반기에 착공한다"며 "새로운 시책인 CR리츠,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방주택 시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적정 단가와 합리적 물가 반영을 통해 건설사업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등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며 "서부 내륙 및 안성-구리 고속도로, 동해선 중앙선 중부내륙 서해선 등 신규 확충 철도망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고금리 고물가, 높은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민생에서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연간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등 2025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12월30일 정부에서 2025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추경에 대한 별도의 당정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했다.
환율이 1460원대를 넘어가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선 "오늘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리가 환율 변동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신속히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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