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위기 심화”…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에 외신도 주목

지난 2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이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역시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또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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