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행의 대행’ 체제…초유의 쌍탄핵, 끝없는 국정 공백 대한민국

민주당 주도로 의결...국힘 2명만 참석
우원식 정족수 151명 이상으로 결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불과 13일 만에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국군통수권도 넘겨받게 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의원 1명만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20분간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 “의장사퇴”를 외친 뒤 퇴장했다. 앞서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은 200명 이상이라고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절반이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절차가 시작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은 1월 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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