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추천 표결 보이콧…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만 ‘참석’

“9명 중 국회 몫 3명, 불공정”

권성동, 헌법 조항마저 부정

한덕수 임명 거부에 반색도

소신대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아래 왼쪽)과 김상욱 의원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불참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무효’까지 언급했다. 여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두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방침을 굳혔다. 실제 표결에도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당론 채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당론 불참과 같이 움직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 모두발언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몫으로 두는 것은 헌법 조항이지만,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게다가 국회 몫 3명 추가 임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가, 징계위원 추가 위촉으로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된 사례를 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반색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가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할 때는 정당성과 긴급성, 정치적 공정성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무조건적 윤 대통령 옹호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비판이 이어진다. 조경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당 입장을 “어불성설”이라며 “계엄은 잘못인데 탄핵은 반대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의무가 있는데 당리당략 때문에 뒷걸음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후 국회 본관에 의원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적 과반인 151명 찬성으로 27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에 관해 “임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3인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도 판단을 다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국회 추천 임명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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