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습 담화 "임명 못한다"‥국회, 예정대로 재판관 선출

◀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불과 25분 앞두고, 기습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권한대행으로써 불과 1주일 전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오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의 규정대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해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첫 소식,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를 30분도 채 남기지 않은 시각,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정에 없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헌정질서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국회가 자신들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하기 직전, '여야 합의 없이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역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탄핵소추하겠다고 경고했는데, 한 총리가 오히려 선수를 치고 나온 겁니다.

한 총리의 기습 담화 직후 국회는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3명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했지만,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는 193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도 185표, 사실상 야권의 동의로 선출됐습니다.

표결을 마친 국회는, 한덕수 총리에게 '정부의 일을 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주류를 방패 삼아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선언한 지 한 시간 반 만에, 국회는 자신들 몫인 재판관 3명을 선출했다고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정부, 즉 한덕수 총리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김해동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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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송록필 김해동 / 영상편집: 김정은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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