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김수민 시사평론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질문 2> 한편 초유의 대통령 권리대행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한 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이 즉각 탄핵 소추에 들어간 건데요, 먼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조금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만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면 최 부총리는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 역할까지 1인 3역을 하게 됩니다. 당장 여당에서 이를 두고 우리 경제의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도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질문 5> 국민의힘은 민주당 탄핵안 가결 되면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정 질서에 충실했다고 본다며 민주당에 하루 빨리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도 경고했어요?
<질문 6>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건데요. 민주당에선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또 탄핵 할 수 있다는 압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도 나올지 관심을 끕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 표결에 불참을 결정했지만 일부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표결, 결국 의결정족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판단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떤 결정 내릴 것으로 보세요?
<질문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전 정국 상황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3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기한은 모레인 29일 오전 10시로, 관심은 역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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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김수민 시사평론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질문 1-1> 이로써 헌재 탄핵 심판에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탄핵 심판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2> 한편 초유의 대통령 권리대행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한 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이 즉각 탄핵 소추에 들어간 건데요, 먼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조금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만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면 최 부총리는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 역할까지 1인 3역을 하게 됩니다. 당장 여당에서 이를 두고 우리 경제의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도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질문 4>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사유로 총리 시절 계엄 방조 의혹 등 5가지를 명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 등이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향후 논란 없겠습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민주당 탄핵안 가결 되면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정 질서에 충실했다고 본다며 민주당에 하루 빨리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도 경고했어요?
<질문 6>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건데요. 민주당에선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또 탄핵 할 수 있다는 압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도 나올지 관심을 끕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 표결에 불참을 결정했지만 일부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 잠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국 상황에 대한 성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세요?
<질문 9>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표결, 결국 의결정족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판단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떤 결정 내릴 것으로 보세요?
<질문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전 정국 상황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3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기한은 모레인 29일 오전 10시로, 관심은 역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거든요?
<질문 12> 어제 김용현 전 장 측이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맞서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포고령과 담화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후 윤대통령은 일부 내용만 수정했다고도 했고, 또 총리실과는 사전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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