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부역자 자인한 것"…野, '헌재재판관 거부' 韓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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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한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한 것(민주당)"이라고 주장했고,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한 권한대행을 "내란 부역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다"며 "불과 일주일 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내란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헌정 질서 파괴를 선언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가 합의해 오라는 한 권한대행의 말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과 99.99% 같은 말"이라며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심판'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자신에 대한 야당 탄핵을 유도했다"며 "야당 모두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여야합의'라는 말장난으로 임명을 거부했다. '나를 탄핵해도 할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라고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즉각 물러나라. 아니면 파묘하듯 당신을 대한민국 국정에서 파내겠다"고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은) 내란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내란 종결을 위한 헌재 정상화를 내란을 비호하는 국힘(국민의힘)과 합의하라니 기가 막힌다.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과 다름없다"고 헀다.

이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권한대행이 불안정의 원인이 돼버렸다"며 "우리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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