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용현 측 "韓 통해 계엄 건의 절차 밟아…尹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정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선포가 이뤄지기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하상 변호사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그는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인데 이를 내란 모의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제 계엄을 건의했는지 등에 대해선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의원들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 결의안 무렵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는 데 김 전 장관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자정 근처에 의원들을 막지 말고 의사 활동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체포조 명단' 문제와 관련해선 "계엄 선포 직후 계엄법 위반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그런 명단이 없었다"며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최 측 관계자가 MBC,KBS,JTBC,뉴스타파 등 일부 매체의 취재를 불허하자 취재진들이 항의 하고 있다. 2024.12.26 leemario@newspim.com

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거듭된 탄핵 발의 및 예산 폐지 문제 등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선포됐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사태에서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육사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계엄 사무 수행 후에도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며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령관으로서 해외 정보 취득, 해외 블랙 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능통한 사람이라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역 후 점집을 운영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전역한 이후 어떤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아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은 온당치 않다. 모욕"이라며 "김 전 장관은 군대 후배들과 자문을 구한 노 전 사령관의 전역 후 활동을 두고 사회적 평가가 쏟아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하고 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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