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2년, 여기저기 입김·제동…“무르익을 시간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민간 주도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지났다. 일부 상생 성과도 있었지만, 자율규제가 업계 안팎에 뿌리내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규제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미 도출된 상생안 결과에도 강한 입김을 넣고 있어 자율규제가 성숙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오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올해 성과 보고회를 비공개 진행했다.

지난 2022년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총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주요 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성과 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와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를 이끄는 각 분과장이 올해 활동을 간략히 발표했다. 참여 기업 6개 사도 현재 진행되는 자율규제 노력을 전했고, 참석자 전원이 내년 운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저마다 대내외 사정으로 자율기구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경우, 올해는 올스톱이 돼 (자율규제 관련)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다가 국내외 산·학계 반발에 부딪혔다. 이어 플랫폼법 대신 특정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추정’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만으로는 시장 독과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경우, 공정위가 접은 플랫폼법 내용을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업계와 입점업체가 오랜 논의 끝에 완성한 상생안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의)’는 지난 19일 쿠팡 대표 및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일부 이해관계자 반발로 ‘반쪽 합의’라는 평을 받는 기존 상생협의체 상생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약 114일간 마라톤 협의 끝에 지난달 내놓은 상생안은 2~7.8%(기존 9.8%)의 차등 수수료가 골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중심으로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이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최종안에 반대해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비규제 영역은 업계가 자체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생긴 것”이라며 “여러 사건으로 혼란한 측면이 있지만 2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섣불리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플랫폼 생태계는 다양한 사안이 맞물려 작동하는데, 독과점과 상생을 별도로 떼 놓고 보려다 보니 제재가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기업처럼 커뮤니티를 강화한다거나, 유럽연합(EU)식 규제 일부를 선제 적용하는 등에 대해서는 국내 플랫폼들도 자율규제로 잘 넘어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플랫폼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에 대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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