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조 투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지정 3개월 앞당기며 '속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배후주거지 연계 구상도.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에는 국토부장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용인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목표인 2025년 3월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했다. 후보지 선정부터 기준으로는 산단 지정까지 4년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1년 9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2030년 용인 국가산단 Fab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과 상생 보상방안 마련한다
국토부는 산단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진행한다.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가구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 만약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임차가구는 산단 인근에 신축매입 약정(100가구 내외) 등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추진한다.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입주기업 삼성전자간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된다.

원주민·이주기업·국토부·경기도·용인시·LH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도 회의를 매월 주기로 정례화, 필요시 수시 협의하면서 민원·불편 원스톱 소통창구로 활용한다. 타부처 협의 필요과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추진지원단 안건으로 상정한다.

■인프라와 교통망 확충으로 연결성 강화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한다.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6000가구(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Fab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2025년 1월 지구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을 조성한다.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산단내 구간 2030년 개통)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 이미 구축돼있는 경부·영동고속도로와 함께, 서울-세종(2025년 산단 연계 남용인IC 개통) 및 반도체 고속도로(KDI 민자 적격성 조사 중)도 구축해 고속도로망 완성한다.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원가 인하 등을 추진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 과제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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