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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비상계엄과 탄핵 / 총선 민주당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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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연말결산②-정치]

긴박했던 12월 3일 밤 전북 야당 의원들

"2차 계엄", "내란죄" 전북 정치권 성토

윤석열 2차 탄핵안 가결…"국민의 승리"

"집단퇴장 조배숙 사퇴, 국민의힘 해체"

민주당 10석 석권 속 조국혁신당 '돌풍'

편집자 주
전북CBS가 2024년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두 번째 순서로 전북 지역 정치 분야를 되돌아 본다.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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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우여곡절의 새만금과 전북자치도 출범
②비상계엄과 탄핵 / 총선 민주당 석권
(계속)


긴박했던 12월 3일 밤…"지금 대치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9분 출입문이 봉쇄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경찰, 무장군인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비상계엄 당시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지금 대치 중입니다"고 다급히 말했다. 전화기 너머엔 무력 충돌 소리도 들리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도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며 "계엄령 선포 말도 안 된다. 상황이 정리되면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하며 급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여당, 야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모여있다"며 "비상계엄 상황을 잘 모르니까 무슨 의미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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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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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엄 우려에 국회 쪽잠…전북 정치권 "내란죄" 성토

국회 계엄해제결의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을 의결한 건 오후 4시 30분으로 3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정황까지 불거지자 곧바로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3개 조를 편성해 8시간씩 국회 본회의장을 대기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뒤편에 매트를 깔고 '쪽잠'을 자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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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사진 왼쪽)과 이성윤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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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도 "난입한 군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잡으려는 흔적이 있었다. 앞으로 비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또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24시간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안호영 의원은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군부가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며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출입을 통제한 게 주요한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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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의원 일동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 범죄 처벌을 촉구했다. 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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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는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물러나고,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거세게 비판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흔들리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하겠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4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충경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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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객사 앞. 전북CBS 소민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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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국민의 승리"

가까스로 14일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가결이 발표된 때 전북지역 의원들은 현대 역사 비극의 현장에서 민주주의 희망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덕 의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원택 의원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할 현대 역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다시 한국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순간이었다"고 했고, 이춘석 의원은 "우리 국민이 도와주셔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이 국회를 지켜내고 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했고, 안호영 의원은 "정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고, 신영대 의원은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시민들께서 윤석열의 무도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했고,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진 계기가 될 것 같은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전북도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노동단체,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에서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신속한 탄핵심리,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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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을 퇴장 중인 조배숙 의원. YT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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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퇴장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동행의원에 쏠린 눈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향하며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죄냐'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민주평화당 대표였던 조배숙 의원은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계획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으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전해지자 조 의원의 후배라고 밝힌 한 대학생은 전북대학교 내 대자보를 통해 "너를 동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선배 중 내란수괴에게 동조하는 추악한 괴물이 있음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북 익산시 어양동 조배숙 의원실 앞에는 '익산시민이 심판한다', '내란동조 조배숙', '조배숙도 체포하라' 등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고, 진보당 전북도당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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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전북 전주의 한 시민이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 현수막의 당명을 지우고 있다. 전북CBS노컷뉴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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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 23명 전원은 12·3 내란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표결에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이라는 소신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끈 가운데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행정부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하는 발언은 그릇된 것"이라며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됐으면 책임감 있는 조치도 이뤄져야 된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노동‧시민 단체들이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앞에서 "내란을 공모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반발하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전북경찰청에 당사 시설 보호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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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 총선 당선인 10명.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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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주당 10석 석권…조국혁신당 '돌풍'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후보 당선.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선거구 10석을 석권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1석을 석권한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전북도민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었다"며 "도민과 약속한 9대 정책공약을 적극 추진하고 21대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에 대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올드보이' 귀환으로 불린 5선 정동영 의원은 "22대 국회 당선자 10명이 힘과 지혜, 열정을 모아 전북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 저는 맨 뒤에서 의원들이 빛이 나는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4선 이춘석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익산 발전,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당 투표에서 24.25%의 득표율을 기록해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당에 올랐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광주(47.72%)와 전북(45.52%)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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