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서민 금융안정 대책 절실”…법정이자율 완화-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언급

“중요한 건 국민 안정적 삶과 경기회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민을 위한 금융안전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라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어제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며 “차 안에는 ‘수억 원대 빚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수록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그는 “성탄절이 누구에게는 행복이 되고, 다른 누구에게는 절망과 비극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정쟁의 혼돈으로 국민께 절망감을 심어준 우리 정치권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라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겸허한 자세로 함께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12%까지 낮추기 위해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며 “연이자율 20%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서민은 평생 ‘이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빚의 대물림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지난 상반기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통크게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에게 이자부담율을 경감시켜주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다리를 제공함이 목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법정이자율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촘촘한 사회안전망구축으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경기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 실패가 비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며 “새해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회개하고 반성하며 새롭게 마음을 다지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