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내란 관여’ 의심…계엄 흠결 지우려 국무회의 열었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압박 속에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내란 일반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12·3 내란사태에 더 깊숙이 관여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한 대행이 내란에 너무 많이 개입된 것 같다”며 “계엄을 사전에 통보받았거나 하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게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부처 행동지침을 전달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한 대행이 더 큰 지시를 받지 않았겠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한 대행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며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지난 3일 저녁 8시40분께 들었고, 밤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한 대행이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그 단적인 예로 의사정족수에 절묘하게 들어맞는 숫자인 국무위원 11명을 모은 것”을 들었다. 한 대행 해명 취지대로라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불러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어야 했는데, 정족수가 채워진 뒤 5분 만에 국무회의가 끝나지 않았냐는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사고’ 상태일 경우에만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권한이 생기는데, 한 대행이 당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고자 권한도 없는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1시께)된 이후 한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4시30분)까지 긴 시간을 끈 것도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급박하게 진행해놓고 비상계엄 해제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며 “(시간을 끌어) 제2의 계엄 시도의 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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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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