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26일 분수령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동의

민주당 본회의 강행 처리 예고

韓 임명 거부땐 27일 탄핵 개시

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시계’도 돌아가기 시작할 예정이다. 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다음 날인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내일(26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즉각 임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7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탄핵안 발의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27일 오전 중에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그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논리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불참해 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 내정자는 통화에서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로 “우리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해석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숙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는 전날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이를 “사실상 내란 연장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거부했다.

김승환·유지혜·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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