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힘, 탄핵 심판·수사 막는 검사 출신들의 ‘법꾸라지’ 행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며 진행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인 체제를 만들려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 몫 2명, 국민의힘 몫 1명으로 추천까지 했지만 지난 23·24일 진행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청문회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권 대응이 ‘현재의 6인 체제도 문제이고, 9인 체제도 안된다’는 모순된 행태로 요약되는 셈이다. 야당이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 선출안을 의결하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검사 출신 의원들이 이런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과 출석 요청 등 검·경·공수처의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역시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 절차도 헌재 결정 후 진행돼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거들었다. 하지만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기소를 하지 않았을 뿐 탄핵심판과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 수사를 대하는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으면 지금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 들고 가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주변에서 있었던 확인 안된 일들이 언론에 ‘단독’으로 쏟아져 대통령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JTBC 뉴스에 출연해 “말로는 다 수사받겠다 하는데 실제 하는 행태는 법꾸라지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이 틀어막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을 열흘 넘게 추천하지 않고 있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결정도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이 위헌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전 자체 특검법을 내거나 야당이 낸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려는 협상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제와 여당 일각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이는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인식되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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