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소환조사 안 나타난 尹…수사 장기화 되나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가 당장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5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전원은 이날 공수처 청사에서 혹시 모를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대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시 해 공수처가 입주한 정부청사 건물 현관 앞과 좌측의 이차선 도로 일부를 통제하기로 했었으나, 이날 해당 구역은 별도 통제선 없이 비어 있었다. 청사 내외부도 별다른 인력 배치 없이 휑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을 뜻까지 내비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환조사 요구가 3~4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라고 발언했다가 ‘소극적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검찰에 넘겨 주고 싶지 않아 특검 출범 때까지 수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정작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모두 회피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을 기만한 공허한 말 잔치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이르면 26일 수사기관 출석이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공수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 이틀 전 햄버거 가게에서 1차 회동을 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로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2차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수연·김희리·김주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