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라이즈, 교육부 Vs 지자체·대학 이견에 잡음

교육부 대학재정사업 권한, 지자체 이관…내년 예산 2조

전국 17개 시·도, 라이즈 전담조직 구성 센터 지정도 완료

대학들 “대학이 지자체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 우려

지자체 “지방비 분담률 높을수록 가점…지역줄세우기” 불만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연간 2조원 규모의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모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등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별 선정 과정에서 지방비 분담률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는 등 교육부의 지자체 줄세우기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부의 대학재정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RISE)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행 첫해인 내년에 모두 2조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이었던 RIS(지역혁신)·LINC(산학협력)·LiFE(평생교육)·HiVE(직업교육)·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합해 1조 2025억원을 조성했고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8개 사업 예산 2963억원도 라이즈 예산으로 이관됐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라이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라이즈 지원 전략(시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도도 분산돼있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합·재배치해 라이즈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지역별 라이즈센터 지정 작업도 마무리한 상태다.

대전의 경우 사업 추진을 전담할 대전 RISE센터가 올해 3월 출범했다. 센터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지역인재 육성 로드맵·출연연 연계형 얼라이언스 구축 등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RISE사업에 맞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충남은 지난해 9월 충남 RISE센터 개소식을 열고 비시범 운영지역 최초로 운영에 나섰다.

교육부와 지자체, 각 대학들이 라이즈 시행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교육계와 지역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학가에서는 “라이즈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라이즈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끼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며 “이렇게 되면 라이즈의 시행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자체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도 사업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라이즈의 각 개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을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며, 분담율이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올라가는 동시에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교육부에 베팅하라’는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라이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불참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교육부에 라이즈 사업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는 2조원이 넘는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도 좀 더 적극성과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업 선정 방식도 지방비 분담률만 보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