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 발효

바이든,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
한국 배치 2만8500명 병력 유지도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FILE PHOTO: U.S. President Joe Biden speaks as he visits the Department of Labor for an event honoring the nation‘s labor history and Frances Perkins, longest serving U.S Secretary of Labor, in Washington, U.S., December 16, 2024. REUTERS/Kevin Lamarque/File Phot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 내용이 포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법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952억달러(약 1300조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되는 이번 NDAA에도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번 NDAA는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처럼 공화당이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NDAA 서명 뒤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 규정에 대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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