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민주, 트럼프 취임 앞두고 ‘사법부 주도권’ 신경전

민주당 행정부 지명 판사 3명
트럼프 승리 후 은퇴계획 번복
공화당 “윤리문제 제기”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FILE PHOTO: U.S. President Joe Biden delivers remarks on the economy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in Washington, DC, U.S. December 10, 2024. REUTERS/Kevin Lamarque/File Phot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법부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상원의 후임 판사 인준 이후 은퇴를 계획했던 민주당 행정부 지명 연방판사 3명이 공화당 소속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당초 공화당은 이들 판사가 은퇴하면 공화당 성향의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판사들이 은퇴를 번복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종신직인 연방 판사는 큰 잘못을 저질러 탄핵을 당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교체가 불가능하다. 공화당 측은 이에 이들 판사를 비판하며 은퇴 계획을 밝혔던 다른 판사들이 동일하게 행동하면 윤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각지역에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5년까지 전국에 연방판사 66명을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66명 중 25명을 지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부의 보수화’를 우려해 이같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을 인준하기 위해 속도를 내왔던 바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인준 권한을 지닌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의 인준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상원은 지난 20일 판사 2명의 인준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판사 235명을 임명하게 됐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임명한 숫자보다 한 명이 많다는 것이 WP의 설명이다.

WP는 최근 낙태·동성 결혼 등 쟁점 현안을 사법부가 결정하면서 사법부가 일반 미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판사들 또한 자신을 임명한 당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하는 등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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