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 국토부, 지역활력타운·민관상생투자협약 공모 개시

국토교통부는 8개 부처·지자체·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중앙·지방정부, 민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다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입체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내년 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기획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의 연계 지원사업은 스마트팜 등 22개로 대폭 확대(2024년 18개)됐다.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은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시군 전체로 늘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ㅑ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민간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등 민간 대상 사전 수요를 받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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