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헌법재판관 임명, 韓 대행 탄핵 여부 중요한 가늠자"

[the300]

[서울=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하는지 여부는 너무나 선명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결정을 가늠할) 소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내란에 동조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능한 빨리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따라서 그것이)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며 "그래서 잠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바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후 한 권한대행이 이를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발의하겠다며 일단 미룬 바 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등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까지 모두 종합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것은 국회가 동의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직무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26일부터 27일 언제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 의결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특검법, 내란 특검법의 공포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차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헀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후순위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