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민주당 탄핵 말고 합의 노력을”

“민주당 한덕수 탄핵 계엄에 준하는 잘못”

“권영세 지명 중진의힘으로 돌아가는 것”

지난 1월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려 하지 말고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지명한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그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면 추가 임명이 어렵고 탄핵심판이 차질을 빚는다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오라 했지 않냐”며 “현재 지도부로 들어와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이것만큼은 거의 계엄에 준하는 수준의 잘못을 민주당이 지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논란이 있는 재적 과반으로 탄핵시키겠다는 건, 그런 다음에 한 권한대행이 권 원내대표 얘기처럼 나는 재적 3분의 2로 탄핵돼야 하기 떄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와 최상목 2명이 존재하는 나라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2019년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며 “외교적으로 백몇십개국은 마두로가 대통령인데 40개 국가는 과이도가 대통령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베네수엘라가 4년 정도 혼란에 빠져들어갔다”며 “민주당의 저 선택은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딱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날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당 상황에 관해선 “진짜 만약에 통합을 바랐다면 원내대표는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던 의원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하더라도 적어도 비대위원장만큼은 당시에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18명의 의원 중에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수가 문제라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려 6선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권성동·권영세 의원보다 조경태 의원이 선수가 높다”며 “그러한 선택지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던 권성동·권영세·나경원 의원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은 그냥 중진의 힘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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