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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저출생 이정도까지”…50대 여성 자녀 없는 비율이 10년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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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비혼출산율 통계 개발

정부, 저출생 정밀 파악 위해
인구조사때 동거여부 등 질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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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지표 61개를 24일 공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반등을 통계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다.

24일 통계청은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현황 파악과 데이터 기반의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해 통계청은 출산 현황, 결정 요인, 정책제도 등 3대 영역에 걸쳐 61개 통계지표를 선정하고 이날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 기반 인구 구조 대응 정책 추진에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등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헀다. 코호트 출산율, 코호트 무자녀 비율, 청년층 소득이동성,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늘봄학교 이용률 5개 지표는 처음 공개됐다.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 3개 지표는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0.72명이다. 올해는 7~9월 세 달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해 2015년이후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이 깨졌다. 지난해 0.72명까지 내려왔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0.74명, 내년에 0.76명까지 반등할 전망이다.

코호트 출산율은 동일 연령대 여성이 50세 도달 시점에 출산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통계청이 이날 처음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50세가 된 1970년생 여성의 출산율은 1.71명이다. 반면 2010년에 50세가 된 1960년생 여성의 출산율은 1.96명이었다.

내년 11월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에도 저출생, 돌봄 관련 문항이 추가된다. 통계청은 “가족 돌봄 시간, 결혼 계획·의향, 비혼동거 여부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 돌봄 시간을 통해 특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실태 파악에 처음 나선다.

비혼동거와 유배우 출산율은 저출생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경희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혼인 후 출산을 하기 때문에 유배우 출산율 지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 비율은 4.7%로 집계됐다.

저출생 정책 수요도 처음 공개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주거 지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제공이 뒤를 이었다.

코호트·유배우출산율

코호트출산율 : 특정 연령대 여성이 50세 도달 시점에 출산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평균 출생아수

유배우출산율 : 15~49세 결혼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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