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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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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전한 바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 김홍일 변호인단 대표 등과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는 물론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검토를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다른 수식어를 붙이기보다 단계별로,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르면 26일쯤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일단 변론준비기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대리인단만 참석해 왔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수사하든 탄핵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석 변호사가 17일과 19일, 23일, 24일까지 연이어 기자들과 만나 장외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판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반박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적법성 등을 심판정에서 직접 변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도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다면 직접적인 (대통령) 육성으로도 입장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변론 전략이 세워지고 나면 윤 대통령이 재판정 안팎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은 물론 대리인단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도 국회 측 대리인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열리지 않은 바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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